"세금 우대 혜택"할 때 '우대하다'. 어떤 한자를 쓰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의미까지 함께 단어를 정리해봅시다!(+소상공인 우대 정책 비판 이유, 소득 기준 지원금 비판)

'우대하다'의 의미. 한자와 함께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24 프레임의 마법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단어는!

세금 우대 혜택, 소상공인 우대 혜택

할 때의 '우대하다'입니다.

바로 가보자고요~!!(정책 비판의 이유 등은 마무리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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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하다의 의미

우대하다

優 넉넉할 우, 뛰어날 우 待 기다릴 대 /+하다

 

1. (사람이나 단체가 대상을) 특별히 잘 대우하다.

 

마무리(소상공인 우대 정책들 비판 이유, 소득 기준 지원금 제도 비판)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소상공인 우대 정책들을 많이 폈었죠.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마감시간 등을 규제를 하던 것에 대한 책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면 당연하기만 한 이 정책들이 비판을 받은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 모두를 살린다면 경쟁력에 따른 일종의 적자생존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많은 업계 종사자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곳이 소상공인 뿐이라고 그들만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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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외에도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주던 정책도 있었는데요. 이도 기준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첫 번째 이유,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소득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 정책의 취지(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 그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부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일 텐데, 국가 차원에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는 것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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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 차원에서 누군가를 '우대'해줄 때에는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그냥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 외에)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24 프레임의 마법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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