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 범죄 후 도피1 투자 이민제란 무엇일까요?(+외국인과 내국인의 부동산 규제 차이) 자본이 큰 중국인들이 제주도 등지에서 아파트 투기를 하면서 최근 큰 문제가 된 부동산 과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이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받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출 축소와 같은 규제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어 자금을 규제가 적은 자국에서 끌어올 수 있는 외국인과의 형평성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주도가 중국의 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까지 돌 정도인데요, 제주도의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정체성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제주도나 강원도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5억 원 이상(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 2021.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