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죠. 오늘은 언론 중재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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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면 언론 중재법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언론과 sns를 타고 퍼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거짓이 퍼지며 커지고 그걸 수용하는 국민들은 사실처럼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법률에도 크게 2가지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이를 파고들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죠).

 

-법률 중 취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면 언론이 중과실을 한 걸로 추정하게 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건 언론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앞세워 정작 밝혀져야 할 비리 같은 부조리가 밝혀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률은 남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조항 중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인터넷 신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언론사도 결국 회사이고 재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일을 할 필요가 없기에 배상금 청구와 사회적 낙인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기사를 내릴 것이고, 이 역시도 밝혀져야 할 문제가 은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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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는 언론 중재법, 취지는 좋지만 역시 완벽한 법은 만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