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소득제란1 기본 소득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기본 소득제는 '국민 누구에게나', '근로여부, 소득 수준의 심사 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의 힘에 의해 대체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기본 소득제의 배경은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소비도 사라지고 소비가 사라지면 기업들까지 위기를 겪게 되어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의견들을 3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측 1.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소득 양극화의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 등에서 올 갈등을.. 2021.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