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기본 소득제는 '국민 누구에게나', '근로여부, 소득 수준의 심사 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의 힘에 의해 대체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기본 소득제의 배경은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소비도 사라지고 소비가 사라지면 기업들까지 위기를 겪게 되어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의견들을 3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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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1.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소득 양극화의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 등에서 올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어차피 소비자들이 사라진다면 기업들도 결국엔 제품만 만들어내고 돈은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2. 현재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완벽한 대상자 선별이 어려워서 부적격자로 판명난 사람이 오히려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되고 적격자로 판명난 사람은 복지제도를 역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취하고 있다. 

 

3. 선별적 복지제도를 받는 사람들은 수혜자 선정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드러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거나 낙인을 가질 우려가 있다. 보편적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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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1. '충분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라고 했는데 모두에게 그 정도로 주려면 비현실적으로 극단적인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몫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2. 찬성 측의 의견 중 하나인 '기본 소득을 준다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는 실업수당과 다르게 노동 욕구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말은 비현실적이다. 일하지 않아도 충분한 돈이 나온다면 노동 욕구는 더 떨어질 것이다.

 

3. 해외 거주 한국인, 교도소 수감자, 실종자, 주민등록 말소자,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람 등 예외적 사례에 대해 완전한 기준 없이는 '자신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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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통해 관심이 없던 기본 소득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