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1 정부가 2022년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부양 의무자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기준 완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부양 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던 36살 최 모 씨가 어머니와 기초 생활 수급 중 한 달에 주거비 28만 원만 가지고 살아가다 가난에 아들은 노숙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숨진 채 7달 동안 방치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나마 주거비 28만 원은 정부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앴기에 가능했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부양 의무자 제도 기준의 허점이 만든 사각지대 탓에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는 받지 못하게 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따.. 2021.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