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부양 의무자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기준 완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부양 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던 36살 최 모 씨가 어머니와 기초 생활 수급 중 한 달에 주거비 28만 원만 가지고 살아가다 가난에 아들은 노숙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숨진 채 7달 동안 방치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나마 주거비 28만 원은 정부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앴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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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사건은 부양 의무자 제도 기준의 허점이 만든 사각지대 탓에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는 받지 못하게 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이나 배우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30년 전 이혼한 전 남편, 연락을 끊은 딸이었고, 현재의 가난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재정적 부탁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양의무자에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부양해 줄 가족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부양 의무자가 필요했기에 이 역시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출처-보건 복지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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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처럼 서류 상으로는 직계혈족으로 되어있어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연락이 안 되어 그들에게 지원을 받지도,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져야 바뀐다는 비판도 이해가 되고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제도의 문제를 알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고쳐나가는 모습이겠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점점 나아지는 세상을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