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구제1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죠. 오늘은 언론 중재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언론 중재법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언론과 sns를 타고 퍼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거짓이 퍼지며 커지고 그걸 수용하는 국민들은 사실처럼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법률에도 크게 2가지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이를 파고들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죠). -법률 중 취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면 언론이 중과실을 한 걸로 추정하게 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건 언론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앞세워 정작 밝혀져야 할 비리 같은.. 2021.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