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 상식 기르기(사실 개인적으로 공부용 정리)20 정부가 2022년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부양 의무자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방배동 모자 사건'으로 기준 완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부양 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던 36살 최 모 씨가 어머니와 기초 생활 수급 중 한 달에 주거비 28만 원만 가지고 살아가다 가난에 아들은 노숙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숨진 채 7달 동안 방치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나마 주거비 28만 원은 정부가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앴기에 가능했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부양 의무자 제도 기준의 허점이 만든 사각지대 탓에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는 받지 못하게 되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따.. 2021. 9. 23. 사보타주란?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파업'과 함께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태업과 사보타주 차이는??) 사보타주. 파업 관련 뉴스 기사 등에서 들어보기는 했으나 정확히 모르는 단어죠(저만 그런가요??ㅋㅎ).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타주(Sabotage)는 프랑스어로, 사전에서 찾았을 때 나오는 말은 태업인데요, 사실 태업보다 조금 더 심화된 의미를 지닙니다. 태업이 관리자 혹은 고용주에 반대하면서 작업시간을 채우긴 하지만 정작 작업 능률은 올리지 않는 노동쟁의를 말한다면 사보타주는 관리자 혹은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 등 자본을 파괴시켜(직장을 파괴시킨다고 생각하면 됨) 그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켜놓고 해내지 못할 경우 해고시키겠다는 위협에 반대해서 직.. 2021. 9. 18.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핵심 원인에 대해 짧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청년 1인당 노년 부양비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로까지 연결되기에 세대갈등(노인 혐오 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대로 뒀다가는 청년들의 부담의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년 부양비가 바닥나 노인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 자체가 나라에 돈이 없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일단 고령화를 보자면 과학,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양 수준이 개선되고 질병 치료 기술도 발전되면서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출산과 맞물리며 노인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한 것이 얽혀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 2021. 9. 18.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