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 상식 기르기(사실 개인적으로 공부용 정리)20 기본 소득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기본 소득제는 '국민 누구에게나', '근로여부, 소득 수준의 심사 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의 힘에 의해 대체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기본 소득제의 배경은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소비도 사라지고 소비가 사라지면 기업들까지 위기를 겪게 되어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의견들을 3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측 1.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소득 양극화의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 등에서 올 갈등을.. 2021. 9. 13. 젠트리피케이션이란?(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낙후되었던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고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되면서 기존에 살던 저소득층 계층은 정작 들어오지 못하는(주거 비용 상승 문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유래부터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까지 정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유래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라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지주 혹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정치와 도시계획(재개발 등)을 논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용어인데요, 사실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후되어 치안 등 문제가 염려되었던 지역에 고급(?) 상점가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질이 올라가고 치안이 좋아지는 현상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중히 살펴봐야 할 것은 .. 2021. 9. 10. 투자 이민제란 무엇일까요?(+외국인과 내국인의 부동산 규제 차이) 자본이 큰 중국인들이 제주도 등지에서 아파트 투기를 하면서 최근 큰 문제가 된 부동산 과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이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받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출 축소와 같은 규제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어 자금을 규제가 적은 자국에서 끌어올 수 있는 외국인과의 형평성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주도가 중국의 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까지 돌 정도인데요, 제주도의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정체성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제주도나 강원도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5억 원 이상(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 2021. 9. 1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