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제란 무엇일까요?(+외국인과 내국인의 부동산 규제 차이)

자본이 큰 중국인들이 제주도 등지에서 아파트 투기를 하면서 최근 큰 문제가 된 부동산 과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이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받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출 축소와 같은 규제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어 자금을 규제가 적은 자국에서 끌어올 수 있는 외국인과의 형평성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주도가 중국의 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까지 돌 정도인데요, 제주도의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정체성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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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제주도나 강원도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5억 원 이상(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자녀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할 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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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 마냥 좋은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획득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고,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도피를 위해 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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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